국가수사본부 내정자 정순신 자녀 학폭 논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된 정순신 검사의 자녀 학폭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더글로리의 현실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장이다. 2021년에 1월 1일에 신설된 기관이며 이전에는 경찰청 수사국, 형사국, 보안국, 과학수사대 등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기관이다. 본부방의 계급은 치안정감이다.
국가수사본부의 설립 목적은 경찰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하여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 조직이다. 1대 본부장은 경찰대학 5기 출신의 남구준 치안정감이었으나 이번에는 경찰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을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자녀가 민사고에서 행한 학교폭력의 실체로 더욱 시끄럽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프로필 사업연수원 기수
정순신은 1966년생으로 부산 대동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검찰출신이다.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70만원의 돈봉투를 받았다. 그러나 무죄를 받았다.
- 출생 1966
- 고향 부산
- 대동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제37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27기(한동훈, 이원석 동기)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정순신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평소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도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자살 시도까지 했으며 결국 학폭위에서 2018년 3월 가해자인 정순신의 아들을 강제전학을 결정한다. 그러나 정순신은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전학 처분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과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판결문에는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군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평소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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